미분양주택 {임대}전환 유도

국회건설위는 18일 김우석건설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뭄대책과 안정적인 물공급방안, 부동산투기억제방안등에 관해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이 토지공개념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부담금제도는 특별히 보완할사항은 없다]면서 [다만 공시지가 표준지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수를 현재 30만필지에서 60만필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밝혔다.

향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과 관련, 김장관은 [투기적 수요를 근절키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토지종합전산체제를 연내에 구축,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재해대책과 관련,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7월말 9개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은 36.6%로 예년 평균치인 58%에 크게 못미쳤다]면서 [앞으로 물아껴쓰기 범국민운동 전개와 절수형 수도기기 보급에 힘쓰고 장기적으로 수문조사와댐및 광역상수도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가뭄및 홍수피해 예방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댐건설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남강 용담등 6개 다목적댐과 상수원전용댐인 보령댐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하고 조사설계중인 탐진댐은 95년내에실시설계를 완료, 착공하고 계획중인 영월.적성댐도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천년대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 전국적으로 댐후보지를 조사, 댐건설가능지점을 조기발견토록 하겠다]면서 [또한 생산원가(t당 2백90원)에도 못미치는 수돗물값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