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자급도 낮아졌다

식량의 자급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이는 그동안 정부의 식량수급 정책이 비교우위론이란 경제논리에 따라 수입정책에 치우쳐 왔기 때문인데 일부품목은 이미 시장에서 찾아 볼 수 없어 '식량안보' 위협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농림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양곡자급도는 지난 91년 37.6%,92년 34.3%, 93년 32.5%로 잠정 추계됐다.

또 지난 65년의 경우 93.9%, 70년 80.5%, 60년 56%, 85년 48.4%, 90년43.1%등으로 나타나 전체 양곡자급도가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보였다.

품목별로는 지난 65년 27%의 자급률을 보였던 밀이 지난 91년부터 0.02%로대폭 하락, 우리 밀로 된 식품은 사라진지 오래며 옥수수는 지난 65년 36.1에서 지난 92년 1.2%로 떨어졌다.

또 콩은 지난 70년 66%의 자급률에서 80년 35%, 91년 19%, 92년 12.2%로 하락, 국내산 콩의 대부분이 콩나물 재배용으로 충당될 뿐 기름콩등 가공용콩은1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주곡인 쌀은 지난 90년 자급률이 1백8.3%까지 기록했다가 매년 감소, 지난 91년 97.5%로 나타났으며 보리쌀은 80년대 82-1백19.4%선을 오가다가 91년 74.3%, 92년 83.3%, 93년 79.9%선으로 떨어졌다.

고구마와 감자등은 지난 87년까지 완전 자급 상태를 유지해오다 88년 97.7%,90년 95.6%, 지난해 93.6%로 하락됐다.

이는 국내 곡물의 가격이 외국산에 비해 쌀이 6.2배, 콩 7.7배, 고구마 7배,옥수수가 2.4배 높은등 가격경쟁력이 거의 없어 그동안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이다.

농업관계자들은 "농업은 공업과 달라 비교우위론의 경제논리를 적용, 수입정책을 펴 온 것이 최근들어 토종 곡물 멸종의 위기를 야기시켰다"며 "특히UR로 인한 쌀 수입개방이 현실화되면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입농산물의 토종둔갑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