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농촌지역 여관허가반려 반발

내무부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농촌지역의 여관신축허가가 반려되자 상당수허가신청자들이 이에 불만, 반려취소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하고 있다.여관신축허가 신청자들은 "내무부의 숙박시설허가 규제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행정지시에 불과하다"며 합법적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칠곡군의 경우 내무부 규제지시에 따라 지난달 6건의 여관신축허가서를 반려하고 10여건은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데, 이중 3명의 신청자가 취소행정심판을청구했다.한편 경북도는 경산지역에서 청구된 2건등 여관허가문제로 청구된 행정심판건을 한꺼번에 모아 이달말쯤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 처리할 계획인데 이번판결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