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당정이견}후유증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실현돼야할 {개혁중의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던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정부의 서툴기 그지없는 일처리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결국 반드시 해야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일을 꼬이게 만든 것이다.

2일 정부의 비밀스런 추진에서 거의 소외되다시피한 민자당내에서 예상밖의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그동안 단단한 결속력을 과시해 왔던 민주계 중진들사이에서도 최형우내무장관에 대한 공개적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내무부는 이번 개편작업을 무슨 극비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해왔다. 청와대와 민자당의 극소수인사들만 이를 알고 있을 정도였다.

정작 정부방침을 뒷받침해야할 민자당내에서도 이에대한 불만으로 공론화의부족, 공감대형성 부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부방침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일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듯하다."행정구역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든가 "직할시의 폐지도 검토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자당내에서 백지화의견보다는 전면재검토쪽에 더 무게실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평가할 만하다.한편으로는 이번 행정구역개편 파동은 민자당과 여권내에서 작게나마 역학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조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계에 죽어지내다시피한 민정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표주자는 김윤환과 이한동 두사람이다.

이번 행정구역개편 파동으로 가장 정치적 이익을 본 사람은 이한동원내총무로 평가된다. 자신의 아성으로 일컬어지는 경기도에 대한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 지극히 언동에 자제력을 보여온 김윤환 경북지부장도 내무부의 시역확장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민주계내부의 균열문제도 심각하다.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국정운영을 독점해온 민주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결속력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는 분석이다.행정구역 개편 작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일로해서 최형우내무장관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민주계내부에서도그를 견제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계파내 좌장으로 인정받던 최장관에 대해 황낙주국회의장과 강삼재기조실장김봉조 경남도지부장이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민주계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극상}으로도 비쳐질 이같은 현상은 다른 일 같았으면 어림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경남지부장의 경우 성토의차원을 넘어 인책론까지 들먹이며 최장관을 몰아붙였다.

주민편의와 국가의 장래라는 차원에서 추진해도 각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로될까말까한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정부의 무원칙하고도 서투른 일처리로 할일은 못한채 엉뚱한 방향으로 결과를 몰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