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쟁점과 전망

94년도 제170회 정기국회가 10일부터 대장정을 시작한다.문민정부 출범초반을 지나 북핵문제등 남북현안을 둘러싸고 불확실하게 전개되는 국내외 정세와 UR등 수입개방 비준문제,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구역및 선거구확정등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둔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야할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흐트러진 문민정부 출범초기의 개혁의지를 재차 가다듬고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중반을 새롭게 시작, 내년 지자제선거 압승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정부정책의 일관성부재와 공안정국 조성, UR비준안 처리등에서한판승부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지난 정기국회가 {야당의 대안있는 비판과정부 여당측의 성실한 자세}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것과는 달리 치열한여야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내년초 전당대회와 서울시장후보등을 둘러싸고 계파간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가 당력을 가장 기울일 부분은 역시 UR비준안처리문제.민자당은 누차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대통령의 의지마저 실려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공개 표방하고 있다.정부여당은 UR비준의 불가피성에 대해 대대적인 대국민홍보작업에 박차를 가하는등 단독처리의 경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정지작업에 이미 돌입했다.사실상 야당과의 합의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대한 민주당측의 입장도 단호하다. GATT체제를 대체하는 WTO체제를 탈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협상력 빈곤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면서 일단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한 결사반대란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타협안 돌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이기택대표가 이미 요구하고 나섰듯 외교안보팀의 정책혼선과 주사파발언으로 빚어진 공안정국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만섭의원등 여권인사들로부터도 정부측의 문제점이 제기되듯 야당측은 외교안보팀의 교체와 대북정책의 전면재조정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박홍서강대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등 공안당국이 보인 일련의 사상논쟁 촉발과 검거선풍등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문제의 핵심을 국가보안법 문제로 몰아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가 지난 영수회담 합의사항임을 들어 반드시관철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자당은 여전히 북한형법의 인권유린등 형평성문제등을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주요현안으로 33개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른 선거구조정문제와 논란이계속되고 있는 2차 행정구역개편안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여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의 이총무는 한마디로 "쉽지 않을것"이라고 정기국회 전도를 진단했다.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과된 국회법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가 어느정도 달라진 모습을, 선진국회상을 연출해 낼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