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2,044명 증원

정부는 내년에 초중등 교원, 경찰, 법원 사무직등을 중심으로 국가공무원2천4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는 각 시.도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소방직, 수의직, 임업직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종사자들을 대거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국가공무원 총정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올해보다 1백25명을감축할 방침이다.

15일 경제기획원, 총무처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 체신부, 대법원, 경찰청등 각 중앙정부 기관에서 내년에 증원을 요청한 인원이 모두 5천5백명에달했으나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공약에 따라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원을제외하고는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 1천2백22명,헬기와 선박등 해경의 신규 장비 관리요원 1백27명을 포함한 경찰 1백87명,사법개혁에 따라 신설되는 1백7개 시.군법원의 사무직 3백3명과 체신부, 검찰청등 기타 3백3명등 모두 2천44명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춰 지방행정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공무원 1만1천8백여명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돌리기로 하고 시.도의 과장급 이상 3백82명과 소방직 1천52명, 각 도의 가축시험소 수의직 1백55명 전원, 임업직 4백88명 전원 등 2천77명의 신분을 해당 지자체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