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감사 비리적발 비켜간다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사업진척상태.복무기강점검정도로 그치고 있어 금품수수.세금횡령등 비리적발에는 제구실을 못해왔을뿐만아니라 이를 비켜가는 인상이다.특히 올해부터 구청에 대한 감사권이 시.도에 대폭 위임된데다 자치단체에대한 감사원과 내무부감사는 사업점검에 중점을 두고있어 시감사와 구청자체감사는 비리적발위주가 바람직 하지만 전문인력과 의지부족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지난해 대구시가 실시한 구청감사 결과 공금횡령 수뢰등 금품관련 비리를 적발, 파면등 중징계처분을 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 이를 입증하고 있다.정기종합감사의 경우 업무처리미숙 공사비과다계상등 단순한 업무처리 과실에 따른 행정조치가 대부분이어서 구청마다 30-50건씩 시정.주의를 받는데 불과했다.

구청자체감사도 근무상태.사무실 보안상태등을 점검하는 수준이며 3-4명이20여개 실.과와 동사무소등 1천명이상을 감사해 {수박겉핥기}에 머물고 있다.또 전문성이 부족, 세무 환경 건축분야 감사에는 특히 취약한 형편이다.비리고발 민원도 제대로 처리안돼 모 구청의 경우 지난해 이같은 민원이 5건접수됐으나 자체해결한 것은 한건도 없고 수사기관을 통해 1건을 처리했을뿐이다.

감사관계자들은 "감사방침이 적발위주에서 성과위주의 직무감사로, 문책감사에서 제도개선위주로 바뀌어 비리적발을 소홀히 해온게 사실"이라며 "더구나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