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일본 아사히

나전과 대량학살, 전염병이 만연하는 르완다 난민구원을 위해 주변국에 자위대파견이 결정됐다. PKO협력법상 '인도적 국제구원활동'의 첫 적용이다. 내달상순에는 수십만명의 난민이 있는 자이르의 '고마'주변 캠프에서 방역.의료활동과 물.식량공급을 시작한다.우리는 르완다난민 구원에 대해서도 자위대와는 별도조직에 의한 인적공헌지향을 주장해왔다. 같은 입장에서 재해나 사고뿐 아니라 분쟁에 의한 난민에대해서도 국제긴급구조대와 같은 조직의 파견을 가능케 할 법정비를 요구해왔다.

난민구원의 긴급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자위대파견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결정까지 2개월간의 정가움직임을 돌이켜보면 전도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인도적 구원의 원점은 한사람이라도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그럼에도 그에 관한 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기 보다는 우선 자위대의 파견, 그자체 논의뿐이었다. 외무성에는 이것으로 '국제공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자찬하는 소리가 있으나 '자위대만 보내면 충분하다'는 사고방식은 아닐까.또 하나는 시간이 걸린 때문에, 자위대가 목적하는 임무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생겨난 점이다. 여당조사단은 비정부조직(NGO)활동으로 응급의료는 상당히충실하다고 지적했다. '고마'주변에 포진했던 미군과 프랑스군도 자위대가도착할 때면 인도지원을 일단 끝냈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철수했을 것이다.원래 이번 파견은 캄보디아나 모잠비크와 달리 유엔결의에 의한 활동은 아니다. 난민중에는 무장한 구정부군과 민병이 다수 포함돼 치안이 악화될 우려도있다. 그런 위험스런 상황에서 자위대는 독자활동을 '강요'당하므로 고역은캄보디아 이상일 것이다. 그들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지난 경과는 기관총 휴대문제를 시작으로 자위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중점이 두어져 긴요한 난민구원의 내용이 흐려져버린 인상이다.유엔안보리도 작년가을 르완다에 2천5백명규모 정전감시단을 파견했으나, 나전이 재연되자 거의 1할로 축소했다. 올 5월에는 다시 대규모파견을 결정했으나 실시는 늦어지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태도에도 '소말리아 실패'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다.

냉정한 상황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만일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망설임없는 부대철수를 다시한번 상기해두고 싶다. 아울러 정부는 더이상 임기응변으로 무리를 거듭하지말고, 조속히 '별조직'구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