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선책 강구를 부패척결 강력추진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역사와 국민앞에 부정부패척결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한다]며[부정부패 척결은 결코 일과성이 될 수 없으며 임기중 계속 강력히 추진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이영덕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 김도언검찰총장 김화남경찰청장 추경석국세청장, 박관용비서실장등 전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내각은 잔존 부정부패를 적출하여 다시는 부정부패가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앞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천북구청 사건을 계기로 사정과 개혁이 지나가는 개혁이 아니라 이땅에 새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으로 뿌리내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내각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위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공무원 인사및 처우개선제도를 강구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특진시키며 업무를 능률적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부정을 고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수보상을 하는등 특단의 조처를 마련, 새공무원상을 수립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세무행정의 전산화및 지방세에 대한 수작업 보완등 세무행정의 제도및 운영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경찰상의 정립및 철저한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지존파사건}에 언급,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의 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로서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안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사건을 조기에 적발하지 못해 많은 희생을 가져온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신고없이 경찰의 수사만으로는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발신고를 하는 국민에게는 특별보상제도가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