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심의 뜨거운 공방 예고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의의 기본방향을 확정했다.이에따라 지난 13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마치고 현재 세부 조정작업중인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한차례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예결산 심의제도가 대폭 강화된 만큼 민주당은 앞으로 개정 국회법 취지에 맞게 보다 철저하게 나라살림을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해보다 진지한 논란이 뒤따를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예산안심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내년 6월로 예정돼있는 4대 지방선거를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

그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자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무려 5천2백억원에 달하는 당역점사업 재원을 비밀리에 확보했다는게 민주당측 주장이다.다시말해 보통 2천억-3천억원이 증액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5천억원 규모가 당의 입김에 의해 예산이 확보된 것은 두말할 것없이 지방선거에 대비,선심성 사업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민주당은 따라서 정부 재정운용이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집중 부각시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해 예산안에 부산 가덕도 신항만개발 타당성및 기본계획 용역비는 반영된 반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새만금항, 호남권 신공항건설및 여수공항 확장사업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민자유치가 부산권에 집중,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민주당은 이와함께 방위비의 과도한 증액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동을 걸기로방침을 정했다.

특히 올해초 실시된 국방부 률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3천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됐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내년예산 집행분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서는 이 금액만큼 전액 삭감돼야 하며 전년도 결산에서발생한 방위비예산 불용액 1천8백73억원도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방위비에서 삭감될 6천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투자, 부녀자등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을 보다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