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국감비상

재계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있는 재벌그룹들은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움직임에 바짝 신경을 쓰고있다. 재계는 또한 다음달 중순께부터본격화될 경제 관련 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도 재계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원전사업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안병화 전 한전사장에게 2억-3억원의 뇌물을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 동아그룹, 현대건설, 삼성건설은 자신들의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분당서 현역사를 인수한데 이어 예정가 보다 1천억원을 더 써내 한국비료를 인수한 것이 국회에서 논란대상이 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삼성과 현대는 각각 승용차사업및 제철사업과 관련, 허가가 되기도 전에 특혜시비부터 나올 것에 대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삼성의 승용차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허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것과 관련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현대, 삼성, 대우가 추진중인 부산앞바다의 가덕도 개발계획은 특정 재벌들이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현성도 없는 것을 들고 나온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재계는 이들 사업과 관련, 현재 상공자원부가 추진중인 신산업정책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에 촉각을곤두세우고 있다.

한양은 산업합리화업체 지정과 관련된 특혜시비에 휘말려 이번 국회에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각종 경제관련 법률 개정안의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재계는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총액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25%로 낮추기로 하고 해소기간도 3년으로 하기로 당정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심의.통과 과정에서 재계가 동정을 받을지, 재계에 더 불리하게 개정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총액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0%로 더낮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법 개정안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20%에서 내년부터 15%로 낮추는 조항이 그대로 통과될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장치산업등에 대한 투자등을 위해서는 한도가 현행대로 20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