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경파 북-미협상 훼방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3단계회담은 한국의 보수강경파들이 얼마나 이 협상에 개입을 하지 않느냐에 그 성공여부가달려있다고 23일자 사설에서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16일자 사설에서도한국의 강경파를 비난하고 대북화해에 나서라고 촉구한바 있다.다음은 이 사설의 요지.서울의 강경보수세력들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한국 강경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금일성사후 과연 지금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동안 북한이 생산한 핵폭탄제조용 플루토늄량이 얼마나 되는가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이같은 의심을 해소하는 길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 협상을 계속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금정일의 지도력에 관한한 지금까지 금이 뒤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지난달 워싱턴과의 회담에서 북측은 재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두개의 새원자로 건설사업을 중단함으로써 핵개발 계획을 동결시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건설기간동안 필요한 전기를 북한측에 제공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게다가 지난 6월 교체한 8백여개의 폐연료봉은 지금 IAEA의 감시하에 있는데다북한은 이를 절대로 재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한국의 강경파들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랜 불신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강경파들은 북한새정권의 권위를 훼손시키고자 한다. 그런 목적으로 일부 한국 보수세력들은김정일의 합법성을 헐뜯을 기회만 보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원치않는다. 때문에 몇명의 한국정부 고위관리들은 이같은 강경파들의 불평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측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정착하는 유일한 길임을 서울의 강경파들이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