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 지방정부활동 내무부 간섭지나치다

지방정부들의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내무부가 최근 활동내용을 사전 보고 및 협의하라고 각시도에 요구, 자치 역량의 지원보다는지방정부를 통제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구시 및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난 26일 각 시도에 보낸 {해외시장 개척단 내실화 추진}이란 공문을 통해 @무역회사 설립은 사전에 내무부에 보고 협의하고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이 공문은 지시의 이유를 해외시장 개척단의 일정이 시도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내무부의 조치가 단순한 통보 의무화등을 넘어서서 협의라는 이름아래 통제권까지 행사, 지방정부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지방정부들이 나름대로 독자성을 강화해 가는데 대해 중앙정부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측면도있어 이번 지시도 그같은 통제심리에서 유발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들의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 활동은 최근 2-3년 사이에 본격화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