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무부 국감자료 {대구시 제몫도 못챙긴다}

대구시가 특별교부세등 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금 확보에 무기력해 가뜩이나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부세를 많이 딴 다른 지역에 비해선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다.내무부 국감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가 금년도 정부에 요구한 특별교부세는98억원으로 부산시의 2백18억원, 대전시 2백억원에 비해 3분의1수준이며 인천의 1백20억원에 비해서도 30억원이나 적었다.

요구액에 따른 특별교부세 시도별 배정은 대구시가 89억원, 부산시가 2백억원, 대전시 1백28억원등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은 지방특성을 감안, 적절히 조정하나 관례로 볼때요구액을 기준으로 삼는것으로 알려져 대구시는 지나치게 적게 요구하는 바람에 제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24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당정협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구시가 타시도와는 달리 예산확보에 너무 미온적이어서 적잖은 손해를본것 같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날 의원들은 앞으로 예산확보경쟁은 지역별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시도에선 매년 이맘때면 몇명씩 서울에서 진을 치고 국회와 경제기획원을 드나드는 것이 상례인데 대구시는 {앉아서 주는대로 받겠다}는 식의인상을 줘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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