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미, 6백억원 증액 요구

미국은 지난 수년간 증액되어온 주한미군 유지비 명목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95년도분)도 대폭 늘려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95년도분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3억4천만달러로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구, 회담의제로상정해놓고 있다는 것.

이같은 액수는 93년분 2억2천만달러 94년분 2억6천만달러에 비하면 31%나 늘어난 규모이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유지비는 직접경비의 경우 소요비의 30%, 부동산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80여%로 미군이 주둔한 국가중 가장 높아 레스애스핀 전미국방장관의 경우 이같은 사실을 의회증언에서 시인하기도 했었다.한편 한.미 양국은 6일 한미연합사가 보유해온 평시작전통제권을 오는 12월1일부로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미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한반도위기 고조시미군신속억제전력(FDO)의 전개시기 및 전력 규모를 재조정키로 합의했다.이양호합참의장과 존 샬리캐시빌리 미합참의장은 이날 오전(한국시간 6일밤)워싱턴 미국방부내 합참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제16차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