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돌아온 TJ 사법처리 관심집중

김영삼정권출범이후 1년7개월째 사실상 해외망명생활을 해온 박태준전 민자당최고위원(전포철회장)이 모친별세를 계기로 8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씨는 현재 뇌물수수와 횡령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당국의 사법처리여부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등이 관심의 초점이다.현재 여권은 박씨의 사법처리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일단은 {관용}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여권핵심부에서 나오고 있는 일련의 조치와 언급이 뒷받침하고 있다.

먼저 김대통령이 7일 관계비서관을 통해 량산의 박씨 모친빈소에 조화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씨가 사실상 김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망명길에 올랐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문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화해}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올들어 여권의 관용방침이 박씨에게 꾸준히 전달돼왔다는 사실도 이를뒷받침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그가 기소중지상태인 만큼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사법처리문제는 검찰조사결과와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모종의 관용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그러나 검찰이 박씨가 귀국하면 장례식이 끝난뒤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을 확인해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여권의 분위기로 미뤄 볼때 박씨의 처리는 일단 법절차에 따라조사는 철저히 하되 정치적 고려가 있을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0---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법리}와 {인정}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체로 [인도적 견지에서 모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사법처리하느냐]며 인정론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8일 오후 청와대의 한 사정관계자는 [법리상으로는 뇌물과 횡령액이 적지 않고, 관련자들이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전후사정을 감안해 정치적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며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모든 장례절차가 끝난 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박씨가 지금까지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인식한 듯 [본인으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떳떳하게 나타나 조사를 받는 것이다]고소환이나 구인절차를 밟는 것보다 박씨가 스스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하고 [검찰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만, 굳이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박씨로 봐서는 모친상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모양좋게 해결할 기회를 가져다 준 것같다]고 말하고, 김대통령이 적화를 보낸사실을 의식한 듯 [사실상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끝나도 실형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조사후 사면조치 등 정치적 배려가 뒤따를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0---민자당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않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큰 정치}등을거론하며 화합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이다.

문정수사무총장은 [당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당에서 공식조문은 않더라도 개인차원 조문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박씨가 최고위원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재욱사무부총장은 [박전최고위원에게 불행한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이같은 뜻을 관계요로에건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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