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재정자립 지역편차 줄여라

실세 최형우내무장관과 여야 23명의 쟁쟁한 의원들은 13일 내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비리, 행정구역개편, 지방자치실시 등의 초특급현안들을 다루었다.김옥두.장영달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각종 행정난맥상을 열거하며 최장관의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공세도 있었지만 정책대안의 제시도 적지 않았다. 비리추궁에 그치지 않고 세정개혁대안(정균환 민주)이나 세정감사제도의공정한 운용(이장희 민주.이학원 무소속)등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여당의원들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에 대해 준비태세가 어떤지(황윤기 민자) 그리고 부족하기만 한 지방재정의 보충 방안(김종완 민주)과 지자제에 대비한 제반 제도보완(최운지.거수명 민자) 등을 요구. 특히 이들은 지방자치실시준비 뿐만 아니라 실시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나 자치단체 반납사태(반형식 민자)등에 대해서도 대책수립을주장.

특히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황윤기의원(민자)은 [직할시84.9%, 도46.9%, 군24.5%, 전국평균 63.9%인 재정자립도의 지역편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며 [비과세감면 대폭축소,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신세원발굴등의 재원확보대책으로 자치토대를 만들 수는 없으며 등록세, 취득세등재산관련 세제의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 또 박준병의원(민자)은 [국세와지방세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간에 조정,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라]고주문.

여당의원들은 이어 [납세자가 신고하는 과표가 천차만별인 지방세에 대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액을 사전에 결정고시하라](김길홍), [자치구 간의재정편차를 줄이기 위해 담배세를 시세로, 종합토지세를 구세로 전환하라](거수명)는 의견도 제시. 이영창의원은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조속히 이양하는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