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외국기업대표 공식방북불허방침

정부는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등 외국경제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환경조사단의 공식 북한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에 투자한 현지법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전제, 현지법인이 조사단의 북한 공식파견을 요청해올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핵-경협연계 정책이 우리기업의 대북진출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일 등 우방국과 공조의 틀내에서 시행되는 것인데다 국내기업 관계자의 공식적인 북한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터에 외국기업에만 방북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