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타결 한국소외 달래기

워런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2박3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미국무장관의 방한은 미.북 제네바 핵협상 타결이후 처음이어서 향후 한반도질서 재편과 관련,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방향및 의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매우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방한중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하고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한승주외무 이병대국방장관과 만나 핵타결이후 한미공조 강화및 한미연합방위력 유지문제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장관과의 회담에서 당장 핵합의 이행방안이, 중.장기적 한반도및 동북아 질서재편에 대한 양국간 정책조율이 깊숙히 진행될 것이지만 그의 최대방한 목적은 미북간 일방적인 핵타결에 따른 한국민의 소외감과 반미감정을달래려는 위무차원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크리스토퍼는 미국의 대북관계개선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분단의 평화적현상유지를 기초로 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구상을 우리측에 주지시키고한국정부의 능동적 수용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크리스토퍼장관의 방한활동은 크게 다섯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첫째는 미.북 합의의 구체적 이행문제다. 앞으로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미 양국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약속한 대북 경수로및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을 위해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김정일체제 구축등 북한 내부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양-워싱턴연락사무소 개설등 미국의 대북관계개선 속도와 남북대화 재개 문제에 관한의견교환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그에 따른 역학관계 변화를 소화해낼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문제라고 할 수 있다.특히 남북대결의 법적 기초였던 국가보안법의 개정및 폐지에 대한 미국의입장을 정식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넷째 한반도및 동북아의 질서재편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주축으로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클린턴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영향력을 확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고립무원에 빠진 김정일체제를 사실상 인정, 숨통을 터줌으로써 남북한간의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이 지역에대한 중국과 일본의 개입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번 방한중 남북한간 화해.협력 분위기를조성하고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의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 역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서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는이른바 {2+2} 방식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 양국간 입장조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