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실 저단가도 한몫

부실공사 시비가 잇따르면서 입찰제도 개선등 당국의 대책마련 논란속에 공공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선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노임단가의 현실화가 조속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대구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정부노임의 경우 시중 노임에 비해 30-40%가량 낮아 관급공사를 도급받더라도 노임부분에서 수지를 크게 잠식, 근원적으로 공사부실화 소지를 안고있다는 것이다.특히 총공사비 가운데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 상승무드를 타고 크게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를 수주한 민간업체들은 정부노임 기준의 공사금액을 받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비싼 시중노임을 지불하고 있어 수지타산을 제대로 맞출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건축목공의 시중노임은 6만9천원선이나 정부노임단가는 4만3천7백원으로 64%, 철근공은 시중노임이 7만1천원정도이나 정부단가는 58%선인 4만9백원이고 미장공은 시중이 7만원이나 정부단가는 4만2천7백원선에 불과한등 정부노임단가 대부분이 시중노임의 60-70%선에 머물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정부노임을 기준으로 설계해 공사비를산정하고 있으나 시공업자는 시중노임을 그대로 지불, 공사비 산정에서 이미적자시공을 할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선 실제 공사비를인정해주는 정부노임단가의 현실화 조치가 선결된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도강화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