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12.12악재

검찰의 12.12관련자 기소유예결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국회공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강경투쟁을 재확인한반면 민자당은 야당의 요구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10일 APEC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김도언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국회의 조기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상황이다.

0---민주당은 이번주에도 지난주부터 포문을 열기 시작한 {12.12}대공세의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기소결단없이는 국회정상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가일각에서는 이번주중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와부결형태로 원내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주동안에는 사태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한 편이다. 김영삼대통령이 APEC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10일이전에 출국인사형식으로 이기택대표와의 대좌가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실마리가 풀릴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기는하다.

하여튼 조기정상화난망은 다목적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12.12}대공세를 민주당이 쉽사리 놓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기인한다.

이번주의 민주당의 국회전략기류는 7일오전 대변인논평에서 대략 감지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대변인은 당일 민주당분위기를 전하는 아침정례논평에서 [당이나 대표비서실로 12.12쿠데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은 부당하고 따라서 야당의역할을 다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시민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은근히 국민적인 동조가 있음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 [현재 당의 분위기는 양비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역사를바로 세우고 군기강을 확립하며 법치국가로서의 법운영체계정립차원에서도검찰의 결정이 부당하기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검찰의 결정을 무효화해야한다]며 양비론의 시각을 고려했음을 거론하는등 고단수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조찬과 함께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다수가 당분간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강경투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당보호외발간, 전지구당의 동시다발규탄집회, 종교재야단체등과 합동기자회견등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당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최고위원들은 이번 투쟁을 정기국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는 무리가따른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0---민자당은 야당의 공세가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현재로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강경한데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카드도 없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7일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국회정상화문제를 논의했으나 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의 {대야접촉과 설득}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하는데그쳤다.

그러나 민자당은 겉으로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내심 돌파구를 찾기에 고심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가 장기공전상태로 갈 경우 여권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야당의 공세가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되면 국회파행의 책임을 여당이 떠안을수도 있다는 사실에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자당은 12.12에 관한 야당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거듭밝히는 한편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전략이다.민자당이 [야당의 요구조건은 당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의 공세와 민자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야당의주장을 {무리한 요구}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듯하다.

이와 동시에 민자당은 야당과의 총무접촉등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강력히 촉구, 야당을 압박하며 국회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