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개도국서 제외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과 관련해 국회통과를 추진중인 이행법안에서우리나라의 공업분야에 대해 보조금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에따라 우리측이 미국측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외무부 정의용통상국장은 10일 오후 민자당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 [미국의 이행법안 제267조에는 보조금 협정과 관련, 미무역대표부(USTR)가 개도국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며 {USTR은 한국, 싱가포르와 홍콩을 보조금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또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UR협상 과정에서부터 한국, 싱가포르 홍콩등 신흥공업국에 대해 개도국지위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WTO협정에 의하면 {선진국은 수출보조금, 국산품사용 보조금등 금지보조금을 협정 발효후 3년내에 철폐해야 하나 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은 8년, 국산품사용 보조금은 5년내에 철폐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해 이 주장이 관철될 경우 우리 공산품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