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소지 민원 마구처리

내년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행정기관이 복지부동인 가운데 선심성 인.허가를 남발하거나 예산 남용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이같은 행정이완을 틈타 요즘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주택가 혐오.위험시설 인.허가 신청등 평소 볼수 없었던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으나 당국에서 이를 여과없이 허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내 일선 시군에 의하면 최근들어 각종 인.허가 신청이 평시보다 20-30%가량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반려된 민원을 재신청하는 건수가 전체의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경북 청도읍의 경우 건설부 안전진단에서 개축해야된다는 고수리 과선교에 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설치공사를 시작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가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가스저장시설이 건립되는 것은납득할 수 없다며 군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도내 청도.상주.영천군등에 따르면 금년들어 접수된 인.허가 신청은 군별로5천-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30%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민원도 많다는 것.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현상이지만 내년에는 4대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더욱 심한것 같다며 공무원 교육등을 강화하고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