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축...{눈치행정} 조장

내년 4대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자제 시대 개막이 예고되고있으나 구청이 재량껏 쓸수있는 예산은 오히려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자치권 보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있다.이 때문에 내년도에 선출될 민선구청장은 재량 사업비의 절대 부족에 허덕이는 허울뿐인 자치단체장으로 전락, 상부기관 눈치보는 단체장이 될 우려가높다.

대구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내년 구청의 예산은 내무부와 대구시 방침에 따라 종전에 없던 쓰레기종량제 실시비용과 지방선거비, 공무원 복리후생비 신설등 막대한 신규 지출요인으로 규모가 10억-20억원씩 돼 이를 합치면 구청별로 모두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또 올해까지 일반회계 수입으로 구청재량으로 사용되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교통관련시설에만 전용되는 특별회계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이에따른 가용(가용)재원감소분도 구청별로 10억-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로인해 내년도 민선구청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업비(시 조정교부금제외)는 종전 1백30억-2백억원에서 60억-1백억원씩 대폭 줄어들게 됐다.게다가 시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특정 사업에만 쓰이도록 영향력을행사하는 조정교부금이 구청별로 2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선구청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민선구청장이 쓸 수 있는 일반사업비가 임명 구청장 때보다 절반가까이 줄어드는 것은 지자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와 내무부가 이를 보전할 별도의 예산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