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세체납 지난해 10배나

{세금비리} 파문이후 조세 불신풍조가 팽배, 경북 성주군의 지방세 체납액이예년에 비해 10배나 늘어나는등 세금이 제때 걷히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의세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이같은 체납 폭증은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대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한이후 세금을 빨리 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최근들어서는 세금비리사건이 곳곳에서 불거져 납세의식이 희미해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례로 성주군 경우 15일 현재 체납액은 5억3천만원(도세 1억9천만원.군세3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만원에 비해 무려 10배나 늘어났다.또 영천시의 체납액은 7억4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 늘어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체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인천 세금비리사건이후 공무원이 세금을 직접 받을수 없게 된데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세금 독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