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오만한 정권

요즘 민주당의 분노중의 하나는 정부여당을 향해 곡사포를 마구 쏘아대도 저쪽이 도대체 꿈쩍도 안하는 사실이다. 심지어 사실상의 정기국회 보이콧이라는 극약처방을 구사했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영수회담도 거부당하고 중진회담제의도 반응이 없자 오히려 초조감마저 드러내고 있는형편이다. 이에반해 정부여당은 민주당 내분을 즐기며 단독국회를 진행시키고 있을 뿐이다.민주당의원들이 의총이나 최고회의에서 입에 거품을 내며 흥분하는 주장도대개 [정부여당이 야당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는 얘기들이다.이기택대표도 답답했든지 지난 29일 의총에서 [내가 국회의원 7선을 하는 동안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는 정권은 정말 처음봤다]며 울분을 토로했다.그 이유에 대해 당내 이론가인 문희상대표비서실장은 우선 김영삼대통령의독특한 성격을 들었다. 그는 과거때의 여러 정치인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김대통령이 70년말 당권을 장악했을때 자파몫을 95%나 거머쥘정도로 일인중심의조직운영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권위주의적캐릭터를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하나는 권부의 실력자들이 [자신들은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니까 다른 견해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한 편견에 가득차 있음을 지적했다.실제로 그는 고교선배인 이원종청와대정무수석을 만날때마다 잘못된 점을 꼬집었으나 [과거 독재정권은 정통성이 없으니 야당의 주장을 들었지만 우리는당당한 문민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소개했다. 문실장은 정치가 협상임이 분명한데도 지금 현재 야당과의 대화 채널이 하나도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만 나돌아다니는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갑론을박이적잖지만 그럼에도 이같은 민주당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사실 이정부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라는 말로 대신하며 너무 쉽게 넘어왔다. 이를 구실로 진정한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그것은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 정치선진국은 정통성이 없어서 야당과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에 나서고 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지 되묻고싶다.

{문민정부}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는 말이 만사를 해결해주는 도깨비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정부가 매사 컴퓨터처럼 잘할수는 없다. 시행착오도 있을수있다. 다만 현명한 정부는 따가운 질책을 소중히 귀담아 들어야한다는 점을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