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수술 배경과 내용

김영삼대통령이 선언한 세계화구상의 첫 고동은 정부조직개편으로부터 시작됐다.그동안 각계로부터 최대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왔으나 현실적으로 지난한과제로 보였던 행정조직개편을 3일 오후 마침내 단행한 것이다.김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시드니선언을 통해 세계화구상을 내놓았을때만 해도일부에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않았지만 김대통령은 이를일축하듯 가히 혁명적인 행정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정부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위해 정부주도 성장시대의 조직을 과감히감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여건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통상,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부문 기능의 체계화.효율화를 꾀했다고 밝혔다.또 국가정책에 대한 종합조정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분야와 복지분야를 보강했으며 유사.중복된 조직을 정비했다고황장관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은 *세계화의 중심개념인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경제부처 생산성 제고 *세계화의 일부인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정부 기능 재조정 *현정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정책 조정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할 수 있다.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우선 조직개편설이 나돌때마다 폐지론이 대두되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폐지되는 대신 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으로 통폐합됐다.

또 교통부가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로 내주는 대신 건설부와 통합됐다. 황장관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연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부를 체신부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공보처등에 분산된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사업 육성 목표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상공자원부가 과거 공업화과정에서 개별산업 육성과 수출 제1주의 정책위주로 해온 골격을 유지해서는 경제무역전쟁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외통상 위주로 내부조직을 바꾸면서 명칭도 통상산업부로 개칭했다.정부가 목표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는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심사 분석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총리 행정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토록 한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총리실이 비경제분야 뿐 아니라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총괄조정하게 됐고 행조실장이 수석차관으로 차관회의를 주재하게 된것은 총리실의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다.

내년 6월 4대 지방선거로 개막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내무부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지방기획국이 지방행정국으로 흡수통합되고 지방재정국과 지역경제국이 지방재정경제국으로 통합되는 등 지방자치 지원기능을 보강하는 한편방재계획관을 방재국으로 확대개편, 재난예방과 구호기능을 강화했다.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 독립적 위치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한것이나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한 것은 그동안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환경과 복지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와 규제를 축소하기 위해 교육부 대학정책실을 국단위로 축소했다.농림수산부의 농업구조정책국과 농산국및 양정국등 3개국이 농업정책실로통합되는 대신 농산물유통국이 유통정책국과 원예특작국으로 분리되며, 농업협력통상관이 국제농업국으로 확대개편된 것은 과거 농산물증산 우선정책에서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개편이라 할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문화체육부가 교통부의 관광국을 흡수하는 대신 생활문화국과 체육지원국을 폐지, 유사국으로 통합하고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의 인력정책관을 기술인력국으로 확대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