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대개편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축소통합하여 {재정경제원}(부총리급)으로,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축소통합하는 한편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정부는 3일낮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이영덕국무총리와 김종비민자당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국정지표인 세계화를 추진키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이같은 개편이외에도 보사부를 보건복지부로 개편키로 했다.정부는 환경정책의 집행기능을 강화키 위해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하고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독립시켜 불공정행위에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방재.구난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국단위로 축소하고 교육평가업무는 교육개발원에 위탁, 대학운영과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림수산부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체계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투자심사등 개방대응능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농촌지도직등 현장공무원은단계적으로 지방직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토록 하고 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및 심사분석기능을 행정조정실로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김대통령의 세계화 장기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키로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및 이에따른 대대적인 내각개편과 청와대 비서진및 기구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는 이날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의결하고 이를 이번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는 형식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각부처 직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결과 중앙부처 장관급 2, 차관급 3, 차관보급 4, 국장급 23개직위가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