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비리 근절 안될것

대구시민 10명중 9명은 지난 인천시 세금횡령사건후 최형우 내무부장관이[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보였다.또 10명중 7명은 이번 세무비리 감사에서 일부 비리만 파헤치고 덮어버릴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의 세금비리 해결노력에 강한 의혹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온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일 대구시민 6백명을 대상으로지방세 세무비리사건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의 53.5%가 지방세 비리에대한 책임소재를 관련자 엄벌선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18.3%가{주무장관의 사퇴}, 17.7%가 {내각 총사퇴}, 17.5%가 {대통령의 사과}까지 바라고 있다.

특히 지난 인천시 세무비리사건후 같은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최형우 내무부장관은 {비리사건 수습후 사퇴해야 한다}(72.8%)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16.7%)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번 책임질 필요가없다}는 의견은 10.3%에 불과했다.

정부의 세금비리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84.1%가 미흡하다(아주 34.3%, 다소 49.8%)고 보고 있으며, 이번 세무비리 감사에서도 73.7%가 {일부 비리만파헤치고 덮어버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국세 역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95.7%나 됐으며, 89.8%가 이번 감사후에도 고질적인 세무비리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길 것}(56%)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33.8%)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데 비해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라는 견해는 9.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