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개편} 행정대혼란 초래

정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 발표에 이어 도(도) 또는 읍면동의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 추진방안이 잇따라 터지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가히 혁명적 조치라 할수 있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지방선거를 불과6개월 남겨두고 나와 내년 4대 지방선거 연기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역확장과 시군통합등 행정구역 조정작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나온 정부조치와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안은 지방선거연기의 명분축적이라는 의심마저 사고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전국 33개 시군통합 작업을 하면서 근1년가까운 시일을 허비했던 점에 비춰볼때 도(도) 또는 읍면동의 폐지작업은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조직의 개편 작업이 이뤄진다면이미 마무리한 시역확장이나 시군통합작업을 원점으로 돌려야해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사실상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의 결과로 남게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안가운데 도를 폐지할 경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는 불가피하게 치러질수 없고 읍면동을 폐지해도 대도시지역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의 포기를 전제로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동(동)을 폐지한다면 구(구)단위가 행정의 말단조직으로남게돼 행정서비스측면에서 구의 세분화가 불가피해 기초단체장 선거는 물건너 갈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학자들은 [읍면동 폐지등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은 적어도 1년전쯤 검토돼야 할 문제였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공무원들도 [지방행정 계층을 축소하는것은 바람직하나 정부기능 축소-기능재분배-행정계층 축소-구역조정등의 수순으로 이뤄져야 하나 구역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꾸로 행정계층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것은 혼란만 초래할뿐]이라며 정부의 조직개편 의도를 의아하게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