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고발 전담기구 신설돼야

연이어 터져 나오는 세무비리소식에 신문보기가 겁이 날 만큼 요즘사회가 이렇게도 곪아있는지 민심이 흉흉하기조차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비탄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다.오히려 가려져 있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늦게나마 치유할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같은 비리가 일어날수 없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지난번 인천의 세무비리가 터져나왔을 때 언론에서 내부비리 고발전담기구를만들고 입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고발형식으로 사회비리를 근절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씁쓸함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사회전체가 부패한듯 보이는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차선책이라는생각도 든다. 오히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최선책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초년생이 겪는 갈등중 가장 힘든 점이 내부비리를 묵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달아 일어났던 부실공사, 세무비리등도 기관내부에서는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어느 한사람도 고발할 수없었고 고발자의 신분도 보장될수 없었다.

이제 입으로만 개혁 운운할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법률로써 이 사회의 모든부정을 다스려야 할때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법의 심판을 받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때다.

김경아(교사·대구시 북구 산격동4동 1435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