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기내처리 절충 안팎

여야가 새해예산안 변칙처리의 앙금을 씻고 이번 회기의 최대난제로 꼽히는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비준동의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절충을 시도하고있어 주목된다.민자당은 8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행처리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도 WTO 비준동의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4개 요구조건에대한 {정치협상}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나서 절충결과에 따라서는 여야간 극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0---민자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 이전까지는 WTO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이나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가급적 여야합의로비준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야당측의 무리한 요구와 주장으로 불가피하게 강행처리를 선택하게 되더라도합의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였다는 모습만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익과 직결돼있는 WTO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거나 또는 무작정실력저지할 경우 여야모두 전혀 이득볼게 없다는 서로의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협정내용과 국내법이 상충될 경우 국내법 적용을 우선한다는 UR이행법안 조항은 현행 법체계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민주당의 UR법안속에는 4가지 요구조건중의 하나인 남북간 민족내부거래 인정문제등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절충여하에 따라서는 두가지는 해결이 가능할수 있다는게 민자당측의 판단이다.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조건 수정은 민주당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며 농어민보호대책도 내년 6월 지자제선거등을 고려하면 여당도 {선심}을 써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0---민주당도 여야간 타협처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무엇보다 전제조건 4가지중 핵심이랄 수있는 UR이행특별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종전의 {부가}자세에서 탈피, 뭔가 타협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도 [정부.여당이 우리당의 4가지 전제조건에대해 긍정적인 수용자세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협상쪽에 기대감을표시했다.

막후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영진의원도 [정부.여당이 전제조건에 대해 적극적인 성의만 보이면 WTO비준안은 격돌없이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