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여명 복지금 타먹고 세금안내

{우는 아이 과자 빼앗아 먹듯} 백만장자들이 실업보험금을 타 먹은 일이 캐나다에서 발생했다.지난해 약 1천명의 백만장자들이 노후 연금, 실업보험금을 연방정부로부터수령했으며 그중 일부는 법조항을 교묘히 탈피해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캐나다 동부지역인 뉴펀들래드주출신의 조지 베이커연방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고액소득자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베이커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백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2천3백40명 가운데평균 연소득 1백60만달러이상의 백만장자 14명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했으며1천명 이상이 노후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금을 받아간 것.이외에도 연소득이 1백만불 이상인 5백여명이 2백10만달러에 달하는 노후연금을 수령했고, 2백50명은 당초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탁아비공제혜택까지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는 취업자가 실직했을경우 최고 1년간 취업당시 봉급의 60-7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베이커 의원은 이들 부유층의 {도세}사례를 폭로하면서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긁어 모으는 방법을 강구하기 앞서 마땅히 세금을 더 내야하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엄중히 집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