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해농가 양곡지원 "문제"

정부가 가뭄등 재해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지급하는 생계보조가양곡으로 지원돼 헐값으로 시중에 되팔리는 사례가 잇따르는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안동군은 올여름 가뭄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로부터 47억원을 내정받아 이중 31억원을 생계보조 무상 양곡 지원분으로 결정, 지난 12일부터농가별로 15억원가량의 92년산정 부양곡 3만5천가마를 지급중에 있다.무상양곡은 농가별 차이는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면적 50-80%이상이 적용되면1가구평균 14가마정도며 많을경우 20가마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대상농가 상당수가 3-4명이하 소인가족으로 지급된 양곡을 1년간 모두 소비할 수 없는데다 시급한 영농자금상환등을 위해 지급 직후 시중에 되파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 경우 미질이 떨어지고 일시 대량처분으로 시중가 보다 20%이상 헐값에 팔게돼 상당한 손실이 따르고 있다.

이때문에 대상농가들은 "현행 무상양곡지원은 농촌실정을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현금지원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