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재해비율 5%P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어음 할인과 무역금융의 한국은행 재할인 비율이 종전의 50%에서 45%로 5%포인트 낮아졌다.한국은행은 작년까지는 은행에 대한 재할인율을 50%로 잡아 매월 각 은행별로 총액대출한도를 배정했으나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올부터는 이를 전체적으로 45%로 낮추어 총액한도를 결정해 3일부터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1조원 규모의 상업어음 할인과 무역금융을 지원했을 경우 중소기업 지원금액의 45%인 4천5백억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연 5%의 저리자금을 재할인 형태로 지원받는다.재할인 지원비율이 5%포인트 낮아지게 돼 은행으로서는 불리해질 수도 있으나 작년말 정책자금의 부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로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금리가 종전의 연 8.5%에서 은행에 따라 최고 9.5%까지 높아져 정책자금 재할인지원 비율 축소로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