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배치 사전교육 미비

올해부터 향토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공익업무 지원에 투입될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역에는 모두 1천1백40명의 공익근무 요원이 이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각급 관공서등에 배치,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사전교육부족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교통질서 계도,공원녹지 감시,상수원 감시등에 투입될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통제 관리가 손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공익업무지원 현장에서의 활동이 자칫 대민마찰등을 일으킬 소지도 커 공익근무요원제도의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우려되고 있다.대구시는 이달 20일 1차로 1백54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첫 배치하는데 이어9월 18일까지 모두 1천1백4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군당국으로부터 배정받아 교통질서 계도에 3백2명,공원녹지 감시에 2백19명,상수원 감시에 30명,환경감시에 38명,산림감시에 5백51명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일선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해 교통질서,산불방지등 일손이부족한 현장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병무자원을 공익목적에 필요한 인력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번 제도는 군이 관리했던 방위병과는 달리 민간신분의 공익요원을 행정기관이 관리해야 하는어려움과 질서계도등 공익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부족등으로 업무효과등이어떻게 나타날지 당장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시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계획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할 봉급,중식비,교통비등의 예산 7억2천7백여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