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로비 심하다

개인택시 면허 허가권자가 올해부터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위임되면서 시·군이 지역인구와 교통량과는 상관없이 시장·군수의 임의 기준으로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계획을 세워 말썽을 빚고 있다.경북도내 시군은 지난 1월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해신청서를 접수했거나 상반기내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시군이 전례없이 많은 수의 면허 발급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일부 시군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면허권자인 허가관청을 집단적으로 찾아 종전보다 많은 수의 면허발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업무담당자와 허가권자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월 접수를 마감한 달성군은 지난해까지만해도 매년 운전경력등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친후 2~3명씩에게만 개인택시를 배정했는데 올해는 5대를 배정키로 확정한 가운데서도법인택시 운전사들로부터 개인택시 면허 숫자를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는 댁구시의 경우 10년이상,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7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졌을때 배정권내에 들기때문에 달성군지역 운전사들은 대구시 편입전 면허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군관계자와 교통전문가들은 개인택시 증차는 원칙적으로 △인구 △이용예측인원 △전년도대수 △교통량조사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이용객들의 불편과 업계의 운영난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시군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정수 확정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