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예산지원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 각종 업무가 일선 구청에 대폭 이양되고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장비보강.예산지원은 뒤따르지않아 지방자치시대 일선 행정업무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더구나 이관되는 업무도 일손만 많이 필요하고 재량권은 없는관리,보수, 유지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지방시대에 걸맞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란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구청의 자치재량권을 높이기 위해 올들어 유선방송사업,물가안정,일반폐기물 품질검사등 모두 26건의 업무를 이관한 것을 비롯해 지난 92년부터 모두 56건(1월 현재)의 업무를구청에 넘겼다.

그러나 이양된 업무중에는 차량등록업무처럼 새로운 부서(계)가 신설돼야할만큼 많은 인력과 장비,재원이 필요한 업무가 상당수에 이르러 구청업무를가중시키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작은정부를 표방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정원마저 동결돼 구청측은 자체 인력을 재조정하고 예산을 쪼개쓰는등 자구책을 마련중이지만 절대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시의 인허가 업무중 30~40%를구청에 추가로 이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구청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서비스의 뒷걸음질이 우려되고있다.

구청관계자들은 "짜내기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에 밀려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인력충원과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