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당위성-손학규의원(민자)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의 본질은 지방행정 '구역'이 아니라 지방행정 '체계'의 문제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어울리는 지방행정구조는 △효율성에 입각해다단계 행정구조를 단순화하고 △현행 행정구역을 경제권, 생활권에 기초해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철저한 분권화를 위해 행정조직을 일원화하고 중앙업무중 지역단위 계획업무와 모든집행업무는 지방조직으로 이관되는 새로운 원칙이 수립돼야 한다.현행 지방행정체계는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특히 도라는 행정단위는 왕권의 대리자를 파견하기 위한 최대단위이자 효율적인 일제식민지수탈단위였지 지방자치단위로서 적합한 어떠한 근거도 갖지못한 봉건시대의유산이다.

도단위는 또 세계화전략에 조응하는 지역단위 경제권 혹은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정치사가 낳은 가장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인 지역할거주의를 그대로 확대,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와 현행 도단위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시.군을 경제권, 생활권을 기준으로 확대개편하고 광역업무는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이같은 구상에 대해 광역행정기능의 필요성 또는 중앙집권의 가능성을 근거로 몇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위는 그 자체로서 자립적 경제단위가 돼야하며 이를위해 지금의 시도가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유럽지자체의 광역화 추세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둘째 도가 폐지되면 중앙집권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중요정책에 대한 중앙의기획 및 조정기능을 요구하는 최근 세계적 추세의 의미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제도는 공동체적 유대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공동체적 유대는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것이지 도가 그 단위는 아니고 현재의 도는 오히려 공동체적 유대를 갈라놓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치권에서 책임있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것이 지방선거 연기음모로 매도돼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논의의 기회마저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