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창구 주도권싸움(자민당-사회당)

16일로 예정됐던 방북단 파견은 사회당의 반발로 일단 불가능해졌다.북한측과 물밑교섭을 벌여 정식 초청장까지 받은 자민당은 단독파견을 단념,연립정권 균열을 감안해 가급적 3당 합동파견을 실현키로 하고 14일 사회당과 신당선구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당초 강경자세이던 사회당은 자민당이 파견연기와 함께 참가를 종용하자 태도를 누그려뜨려 당내 의견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선구도 원만히 조정된다면 3당합동으로 가는게 좋다며 사회당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비쳤다. 따라서 방북단은 빨라야 내주초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24일 통일지방선거 공고가 있기 때문에 더늦어지면 파견이 어려워진다.원래 북한노동당과 '우호관계'를 자랑하며 교류를 지속해온 사회당이 방북단파견에 불참을 표명한 것은, 위원장인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의 말대로'이상한 일'이다. 사회당이 '이상한'자세로 돌아선 배경은, 우선 '전통적 북한통'의 체면이 구겨진 때문이다. 북한측은 이번에 사회당을 완전 무시하고 자민당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면하의 직거래를 벌였다. 김용순의측근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자민당 관계자와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은사회당에 충격을 주었고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다.

사회당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가네마루(김환신) 전자민당 부총재등이방북했을 때 북한노동당과 합의한 이른바 '3당선언'의 전후 45년에 대한보상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작년 10월 연립3당의 합동방북단 파견이 추진되다 무산된 것도, 사전에 특사를 한국에 보내 설명했다며북한이 거절한 이유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3당간 전후보상문제에 대한 마찰이 없지않았다.

3당선언을 부인하는한 국교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던 북한은 이번에 태도를 돌변, 자민당에 초청의사를 전하면서 3당선언 문제를 일단 접어두겠다는 뜻을밝혔다. 일부 소식통은 급박한 식량문제를 일단 접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일부 소식통은 북한이 급박한 식량문제의 지원을 요청키 위해 전후보상문제를 거론치 않았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총련의 허종만부의장은 자민당에 초청장을 전달하기 전날 한 강연에서 "전후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3당선언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문에 사회당은 방북에 앞서 북측의 진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모처럼'대북채널'을 확보한 자민당은 3당선언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이상 서둘러 파견하자는 속셈인 것이다. 한국이 공식적인 제동을 걸자 대한 설득문제를 한일의원연맹회장인 다케시타(죽하등)전총리와 긴급협의한데서도 자민당 수뇌부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자민당과 외무성은 북미 핵문제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접근이 가속되고 있는마당에 일본만 뒤지지 않느냐는 초조감이 없지 않으며, 최근의 KEDO발족으로북일교섭재개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고있다. 대북경수로 제공에 거액의자금지원을 분담하면서도 북한과 대화채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국민들에게 예산사용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경수로 거부등 KEDO와 북미합의 이행에 대한 북측의 태도여하에따라 제재위기가 재연될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미 양국과의 공동보조를 벗어나 일본만의 대북접근 가속화는 물리적으로 곤란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