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원년(12)-세계화전력

지난해 11월17일 김영삼대통령이 APEC정상회담후 호주 시드니에서 수행기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세계가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세계속에서 기회를찾아야한다"며 세계화에 대한 장기구상을 발표하면서 세계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중앙부처는 물론 대구시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세계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처마다 세계화 추진에 따른 부서를설치하는등 법썩을 떨고있다.한때는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한 정의개념도 못한채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이제는 세계화에 대해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기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장기 발전 목표이자 한국과 한민족의 번영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세계경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세계각국은 무역및 투자장벽의 완화로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기업활동의 규제완화,인프라구축등 지방정부의 역할과책무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사실상 한 국가의 세계화 추진전략에는 지방자치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예산지원등이 없이는 효율성을 기대하기어렵고 그야말로 4대 지방선거 실시이후 독립성이 강한 지방정부가 탄생하면더욱 그러하다.

"세계화의 기틀은 지방화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기업들이 국가의 규제를 받지않고 전세계와 더불어 교역을 펼치는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전세계와 교류하고 잘 살아갈수 있는 터전을 다지는 것입니다" 계명대 최봉기교수의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세계화에 대한 방안이다.지방화란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역여건과 주민의 욕구를 기초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치적 의사결정,경제적 자원의 관리등을 실현하는 지방경영시대를 의미한다. 지방화와 세계화는 서로 무관하거나 상반된 방향을 지향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정보화에따라 지방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게되고 지방정부를 국제사회의 행동주체로등장시켜 탈 국가화를 초래시킨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맞물려있는 일체임을 알수있다.

대구시도 국제통상협력실을 지난해 신설,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세계와 함께하는 대구의 미래상은 내륙거점도시,국토동남권의 중추관리도시,대구경북권의 발전거점도시,격조높은 문화·산업·기술의 복합도시등을 추구하고 있다.

대구의 세계화 전략은 21C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대구의 경제및 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와 함께하는 대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관·산·학의 상호협동 체제를 강화하고 정보와지식의 집적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세계화는 시민의식과 행태의 변화에서 시작되며 규제 중심적이고 내부관리중심의 행정체제를 서비스 중심적이고 외부지원 중심체제로 개편해 각종 제도와 법령을 고치고 지역경제도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체질을 개선하고국제교류를 통해 경제외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계화 추진전략은 말이나 계획만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아니고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대구는 말할것도 없고 서울의 경우만 해도 예산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호만 요란해 안타깝기 짝이없는 실정이다.

세계화란 외국관광객들이나 바이어들이 쉽게 찾아와 돈도 쓰고 상담도 편하게 할수있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전세계에서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이 가장열악한 도시중의 한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교통,공해,각종물가,언어소통등…. 대구는 서울보다도 이같은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세계화를 위한 투자가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간사이국제 공항을 통해 오사카·고베·교토·나고야·도쿄·요코하마·지바등 일본의 주요도시들을 다니며 취재하는 가운데 이들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자해 세계화 국제화 기반시설을 갖추었는가를 보고대단히 놀랐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우선 이들도시로 들어올수 있는 도쿄의나리타공항과 세계최대 규모의 간사이국제공항이 있었다. 도시마다 이미 20년이상 장기계획하에 2천억~3천억엔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 대규모 국제회의장,무역전시관,호텔,백화점등을 고루갖춘 '컨벤션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2백50만명이 북적거리는 대구는 재원이 많이 드는 국제공항이나 무역센터등은 제쳐두고라도 외국어전문대학은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도 없어 서울로 유학보낼 만큼 세계화 기반조성이 전혀 안돼 있다. 외국인들이 동대구역이나 공항에 내렸을때 과연 길이나 제대로 찾을수 있을만큼 안내판이라도 제대로 되어있는지 행정당국에 묻고싶다.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세계각국간의 경제전쟁,무역전쟁,환경전쟁에 이기기위해서는 추진해 나가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정부는지방정부대로 완급을 두고 추진해야할 일들이 산적해있다. 말로만 되는게 아니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부분이 많을 것이다. 〈정동호기자〉

**전문가의견**

1세기를 향한 다양한 변화의 물결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정부는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대응하기위해 '세계화'를 새로운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는 보다 넓어진 공간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세계각국과 온 인류와 더불어 성숙하고 자신감있는 국제적 상호관계를형성하는 것이라 할수있다. 이를위해 우리는 각종 법규와 제도 그리고 의식과 관행을 열린 시대에 맞게 바꿔야하며 도덕성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야한다.

바람직한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국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넓혀야한다.

대구시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세계화의 장에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모습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기위해 21세기를 향한 대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 곳곳에서 불어오는 세계화의 바람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하고 자신감있게 이에 대응하여야 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한다.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마음을함께 나눌때 장벽은 허물어지고 세계화의 길로 나갈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