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회 존폐싸고 논란

교육청 예산안등의 의결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의결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도의회로 의결권을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정부와 교육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자 전국시도교육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소속 문용린위원(서울대 교육학교수)은 지난 1일교육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시.도교위와 지방의회로 이중 운영되는 현재의 의결체제를 일원화하고 교육담당 부시장제를 도입, 지방행정책임자가 행정과 교육을 동시에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앞서 재정경제원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운영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를 없애는 대신그 기능을 시도의회에서 맡도록 해야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육개혁차원에서 교육위원회 폐지가 거론되자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단은 최근 청와대.교육부.국회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기능이 지방의회에 통합된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수 없다"며 절대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은 모두 2백24명이며 이들의 임기는 올 8월로 만료된다.〈문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