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방안 마련-공동주택 '재건축' 개선

정부는 공동주택 재건축제도를 개선, 재건축 대상 요건과 안전진단기준 등을명확히 하고 자원 낭비 요인이 있는 재건축은 정부가 자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마련, 11일 오후의 차관회의에서 심의할 '공동주택재건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요건, 안전진단 기준, 추진절차 등을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진단 항목의 경우 주요도에 따라 점수화해 1백점만점에 50점 이하는 불허하는 식의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재건축 결의는 총 지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 의해 이뤄지도록 명문화하고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등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해 진단기관의재량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개선방안이 반영된 세부추진계획을 7월까지 수립, 연내 재건축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제도는 지난 87년 도입돼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활동이 급증하면서 부산, 대구 등지로 확산될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