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정부여당 정책번복 너무 잦다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ROTC출신장교의 복무기간을 올해 선발대상자부터 36개월로 연장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보류했다.당초 병무청이 학군장교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복무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정부는 이를 보류키로한 것이다.

얼마전에는 방위병 복무중인 프로야구선수의 경기출전을 금지시켰다가 김대통령의 유예시한 선정지시로 하루만에 철회된 적도 있다.

또한 통산부에서 부패성식품에대해 선통관후 검사하겠다고 하여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일련의 정책결정들을 보노라면 정부여당의 정책결정이 너무 졸속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자당내에서 조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푸념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거치고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했다면 이런 혼란을 초래치는 않았으리라.

김국환 (대구시 북구 읍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