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지방세 체납 눈덩이

지난해 지방세 비리사건 발생후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진 가운데 시.군.구별로 체납세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들이 납입독촉등 체납세정리 업무를 소홀히해 궁핍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공무원들이 체납자들을 만나 세금납부를 독촉하거나 자동차세의 경우체납자에 대한 전산조회 및 압류조치, 전화독촉, 명부작성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업무조차 '선거가 끝날때 까지 내버려 두자'는 의식이 팽배, 체납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 지난 연말까지 납부해야 될 취득.등록.면허.공동시설세등 시세와 주민.자동차.종토.재산.사업소.도시계획세등 군세 22억5천5백만원이체납된 상태로 이는 전체 지방세부과금 3백49억여원의 6.5%선에 달하는 규모다.

대구 서구는 올해 징수목표액 6백86억원의 3%선인 20여억원,북구는 지난해분 12억7천만원에다 올들어 체납된 34억3천만원등 47억원이 체납세액으로 잡혀있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액수는 각 구.군청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기준 체납액보다2억~7억원쯤 늘어난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내려는 사람도 거두려는 사람도 어정쩡해하는 상태다.

시.군.구세등 지방세 체납액이느는것은 세금비리사건 발생이후 공무원들이직접 세금을 못받게 된데다 올들어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르는 틈을 타 공직기강이 느슨해져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체납한 일반인들을 만나 납입을 독촉하는것 조차 귀찮게 생각하고 체납세 징수에는 신경도 쓰지않고 있다 고 밝혔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