탔衢疎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는 공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1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백3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남의 간섭을받지 않고 자기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라는 어휘속에는 정책결정이라는 정치의 의미와 집행이라는 행정의 의미가 함께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1년 군사정부때부터 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있기까지 지방자치의 공백기에는지방행정이 바로 지방자치인양 얼버무려 넘어가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정치.행정상황이었다. 정치.행정관계에서 행정의우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현대행정에서는 행정의 준 입법적 기능확대로 인해 정치는 정책과 같은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해야하는 이유는 지역실정에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생활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장으로서기회를 줄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치적 변동이 있더라도 중앙의정치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에 여.야 정치권이 후보자 선정이나 경선과정에서 온 정치력을 쏟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를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의회정치나 정당정치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중앙정당집권화 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지방자치의 본 뜻이 없는 형식상의 지방자치제는 있으나마나다.〈영진전문대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