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버스토큰업소 횡포 극심, 잔돈없다 핑계 판매 거부

최근 주한미군의 한국인 폭행사건과 관련, 우리의 주한미군 관할권을 제한한한미행정협정(SOFA)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그런데 보도를 접하면 이 사건이후 미군의 범죄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더 많이 확보하자는 쪽으로만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한미행정협정중 우리에게 불리한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개정되었으면 한다.우리나라 군부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일반용전력으로 일반상가에서 부담하는 요금과 같은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게만은 행정협정에묶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여 훨씬 값이 싼 요금으로 적용하고 기본요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전력의 결정도 설비조사에 의하지 않고 미군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비단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도 이와 비슷하게 적용되리라 생각된다. 차제에 행정협정 개정시 모든분야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

백석현(영천시 금노동 한전 영천지점 서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