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집행기능 대폭 축소

정부는 지난해말 정부조직개편이후 경제정책의 입안 및 집행기능 대부분을장악해 온 재정경제원의 권한과 기능을 상당폭 축소, 반덤핑 조사권 및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인가권 등을 통상산업부로 이양키로 했다.또 제2금융권 및 주택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은행감독원에 넘기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제도 운용과 관련된 업무도 보험감독원으로 이관키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안으로홍삼의 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인삼관련 업무를 농림수산부가 맡도록 하며 재경원 산하 47개 위원회 가운데 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12개 위원회를 없애고 공업입지정책심의회 등 5개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로넘기기로 했다.

9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2청사내 재경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홍재형부총리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재정경제원 기능조정'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말까지,나머지는 오는 8월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홍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라는 정부조직개편의취지를 살려 앞으로 재경원의 집행기능은 다른부처로 대폭 이관하고 정책기능은 보강해 정책부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반덤핑 제소의 접수 및 피해조사는 통상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로, 덤핑률 조사는 관세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반덤핑 조사담당기관을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부과권은 전과 같이 재경원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약 30개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인가권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외자도입 관련 집행업무도 일부 통산부로 넘기기로 했다.

재경원은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해 제2금융권과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등 일부 특수은행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은행감독원에 넘기는 한편 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 적립제도 운영 업무도 보험감독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