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대도시 모범택시 확대 신중을, 승용차수요 부채질 체증 가중

행정쇄신위원회가 확정한 택시운영법 제도 개선안을 보면 택시서비스의 양질화를 위해 오는 2001년부터 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 모든 택시를 모범택시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사양사업인 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입확대를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둔 듯하다.그런데 모든 택시를 모범택시로 만든다면 일반서민은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타기에 부담을 느껴 타지 못하게 된다.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같은 사양사업이기 때문에지금보다 활성화되지도 않을 것이 틀림없고 지하철도 완벽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엄연히 서민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를 부유층이나 타는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든다면 서민의 발이 사라지게 된다. 일반택시가 없다는 것은 서민은 대도시에 살지말라는 말이나 같다.또한 택시비의 부담은 자가용수요를 부채질할 것이 틀림없다. 이는 교통체증의 가중으로 대중교통의 연쇄적인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버스요금의 인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이슈가 된 것이 교통문제다. 그러나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은 후보가 없었다. 교통문제는 변수가 많아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택시의 모범택시화는 좀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신재일(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