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도덕성의 이중잣대

오래전 어느 검사가 사안이 중하지 않은데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신청한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을 "전과자는 울어야만 하나"라고 기재하여 기각한 적이있다는 에피소드를 듣고 함축적인 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느낀 적이 있다.요즈음 사회전체가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전직대통령 비자금 4천억원에대한 발언으로 들끓고 있다.서전장관의 발언배경에 대하여5, 6공세력의 신당창당을 막기위한 의도적발언이다, 술좌석에서의 실언이다라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중잣대의 도덕성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현 정권은 도덕성에 바탕을 둔 변화와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있고 이에대한 국민적 합의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화은행 비자금조성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전직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하여 정치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그 진상을밝히지 않는것에 대하여국민들은 납득치 못하고 도덕성의 잣대가 무엇인지의구심을 가진다.

그리고 서전장관은 1989년 동해의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후보를 돈으로 매수하여 사퇴하도록 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그후 사면, 복권되어 총무처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서전장관은 그사건이 공작정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 신뢰가 요구되는 국무위원으로서는도덕적으로 분명한 해명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든다.이번 사건에서도 서전장관이 비자금의 실명화제의를 받고 정부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과 발언의 진의가 개혁저항세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변호사〉